[말뿐인 U-CITY 이대로 좋은가·1]상상이 현실 된다던 'LH의 허상'

[경인일보=최규원기자]U-City(유비쿼터스 도시, Ubiquitous-City)는 말 그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첨단도시다. 네트워크가 곳곳에 설치돼 교통·방범·방재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구 한국토지공사와 구 대한주택공사는 각각 2000년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최첨단이란 수식어를 붙여 분양홍보에 열을 올리며 U-City 사업을 도입했다. 그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이후 막대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U-City 사업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U-City 사업의 진행실체를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편집자 주

요즘 대세는 '스마트(SMART)'로 통한다. 이른바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TV를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에도 스마트한 기능들이 탑재돼 출시되고 있다. 과거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LH는 2000년초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U-City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첨단 IT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 생활 편소 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되는 '스마트'한 도시다. 그러나 LH는 지난 2009년 10월 통합이후 1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당초 각종 택지개발지구에 도입키로 했던 U-City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현재 U-City가 도입된 지구는 화성동탄1과 용인흥덕이 전부다. 그 외 성남판교, 파주운정, 인천청라 등 5곳은 U-City가 도입되고 있지만 당초와 달리 CCTV 설치가 사실상 U-City 사업의 전부로 전락했다.

U-City 도입이 예정됐던 오산세교, 남양주 별내 등 전국 18곳 사업지의 경우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U-City가 도입될 경우 기반 시설 구축비용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1천억원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LH는 또 U-City 기반시설 설치 후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유지·관리·보수 비용도 연간 2억~3억원이라며 조건부 설득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지자체는 U-City 도입에 적극적이다. U-City가 도입된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 계획에 따라 설치된 CCTV 등이 범죄예방 등에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취소 및 축소 협의가 이뤄지는 해당 지자체들은 공식 모임까지 만들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U-City를 기반시설로 분류해줄 것을 정부에 청원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LH가 통합전에는 택지개발사업을 따내기 위해 U-City는 물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더니 통합 후 재정난을 겪으면서 원래있는 사업까지 축소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의 전형"이라며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U-City관련 시설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너무도 속보이는 행태"라고 비난했다.